연구 · 정책 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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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복지 신탁의 보급과 활성화를 통해 

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, 

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해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.  

· 주요 과제

● 공공복지신탁의 보급과 활성화


- 고령자·장애인을 위한 신탁 

· 공공신탁, 후견지원신탁


- 고령자 지원신탁 

· 주택연금신탁, 대리인출기능부신탁, 치매지원특약부금전신탁, 사후사무위임특약부 금전신탁 


- 장애인 지원신탁

· 장애인특별부양신탁, 특별수요신탁 


- 공익을 위한 신탁 

· 공익신탁, 특정기부신탁 

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


-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세제 

· 고령 세대로부터 청장년 세대로 원활한 재산승계 

·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증여 


-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신탁 

· 유언신탁, 증여신탁, 보험금청구권신탁


- 상속을 지원하는 신탁 

· 유언신탁, 유언대용신탁, 수익자연속신탁 


-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신탁 

· 창업자로부터 차세대 경영자로 원활한 사업승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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